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중점관리대상 사업들은 모두 실적에 미달, 개선이 요구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110조 9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110조 3000억원을 0.5%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올 연간 집행 예정액인 198조원의 56%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예산 집행액이 76조 9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74조 7000억원보다 3% 많았다. 공기업도 계획했던 20조 9000억원보다 2.6% 많은 21조 400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기금 집행액은 12조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4조 7000억원보다 15% 모자랐다.

또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집행우선순위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과 목표대비 비율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21조 4000억원(98.4%) ▲서민생활안정 10조 1000억원(96.9%) ▲지자체보조 8조 5000억원(95.4%) ▲일자리지원 1조 5000억원(97%) 등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전체사업의 일부분”이라며 “사업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렸다.”면서 “앞으로도 경기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 재정을 경기 중립적으로 운영하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