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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하늘도시 땅교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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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환지(換地)를 놓고 토지공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7일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내 토지 1.83㎢를 소유한 환지 신청자 804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환지계획안을 공람할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 토지 소유자 5420명(14.46㎢) 가운데 73.4%인 3979명(13㎢)이 협의 보상에 응했고,14.8%인 804명(1.83㎢)은 환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환지 신청자들은 토공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환지를 집단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공은 토지 소유자와 공인감정평가기관 등으로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 필지별로 감보율과 환지가격을 산정해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지 신청자들은 당초 토공이 제시했던 감보율 72%을 지켜 28%에 해당하는 권리면적을 일률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를 환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용지 환지시 평균 낙찰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종도 환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지 신청자들과 협의없이 진행하는 환지계획에 따를 수 없으며 토공이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 환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개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절대 면적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보상이나 환지를 모두 거부한 637명(11.7%)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며, 영종하늘도시 기반시설공사를 연말 착공해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9-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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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