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는 16곳이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2곳뿐이다. 나머지 14개 지구는 추진위원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을 한 곳은 1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이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것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으며 ▲주민들간 의견충돌이 많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50% 이상,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때는 67%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 50%를 인정해 17%만 추가로 받으면 되지만 전주시는 67%를 새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 주민들은 “전주시가 주민동의 중복 이행을 요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매월 1000여만원의 운영비가 주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난 것도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주요인이다.

이밖에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의견 충돌로 사업지역 제척 요구 등 갈등이 많은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정비구역 신청 시 67%의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민들간에 찬반 대립이 적지 않아 주민동의를 새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