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외국 전문가 등에 한해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개방적인 이민 허용과 외국인 이민자 처우 개선, 엄정하되 인권지향적인 체류질서 확립 등을 외국인정책 중점 과제로 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중점 과제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세계화된 환경에서 외국인정책을 더욱 개방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 상반기 확정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중국적 문제가 나오면 반발부터 했는데, 오늘 회의에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감이 이전보다 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은 많지 않아 글로벌 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정책회의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병역을 마친 사람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수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 대학 학생 및 졸업자들은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표준화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민자 2세들에게는 학습 도우미와 공부방을 제공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