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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기초단체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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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UCLG)’에 이어 협의회 총회를 갖고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노재동 은평구청장
대표회장인 노재동 은평구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치 현실상 정당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져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생활현장인 기초단체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지역문제는 뒷전인 채 중앙의 정치논리가 지방행정을 좌우해 생활자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를 각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주민소환제의 남발과 정략적인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실시에 따른 법률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과 신설과 동사무소 명칭 변경의 단계별 추진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196개 시·군·구가 동참해 모금한 수재의연금 5920만원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0-3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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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