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발의,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 조례 개정안’ 제334회 임시회 통과
“소자본 창업 가맹점주 눈물 닦아줄 상생 문화 확산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기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안 설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 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 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닦았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 행정을 뒷받침하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법적 기반 위에서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은 내수 경기 회복과 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자본 창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