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첫 업무 보고가 이루어진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를 호되게 질책했다.

교육부 기능개편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향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무사안일하고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평가였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밥그릇’을 내놓는 초고강도 개편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누적된 규제를 하루 아침에 푸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했다.

●“무사안일하고 너무 미흡” 질책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가 10년 이상 지속돼온 관치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 힘든 점을 감안해도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당선인의 핵심 관심사인 수능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3월에 여론 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인수위는 “정권이 출범한 후에 보고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너무 안이한 자세”라며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인수위는 곧바로 “2월 초까지 결론내려 보고해 달라.”고 다그쳤다.‘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실현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전반적인 보고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초·중등 교원의 임용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교원단체나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인다거나, 특목고 설립지정 권한 이행에 대해 ‘과열진학경쟁 방지대책 필요’라는 전제를 달았던 대목을 인수위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질책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라는 고강도 주문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는 일방적인 점령군이 아닌 쌍방향 의사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도 이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입 자율화와 수능등급제 개선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까지 52곳 업무보고 끝내

한편,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7일 동안 52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해 분야별 업무파악에 들어갔다.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 때문에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부처별 일정을 재조정하고 추가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초 3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잡혔으나 이날 오전에 49개 기관, 다시 오후에는 5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경우 정무분과가 다룰 줄 알았는데 외교통일분과에서 다시 하기로 하는 등 분과별로 조정, 증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가 1월4일부터 시작해 10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를 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이틀 먼저 시작해 7일 만에 끝낼 계획이다. 보고 기관도 2002년에는 40여개였으나 이번에는 52개로 늘어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정권교체여서 시간이 없다. 이 당선인도 국정 전반을 빨리 한번 훑어 보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