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이 생존게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이 위원회들이 정리 대상으로 곧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각종 과거사 위원회 등 위원장이 장관급인 위원회가 우선 정리 대상이다.

이들 중 유일하게 8일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청렴위는 감사원이나 검찰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숨죽이고 있다. 특히 청렴위가 줄곧 주장해온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나 로비스트제도 도입은 법무부는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해 왔던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렴위는 최근 ‘국·공립병원 진료부정 제도개선’,‘공공기관 감독업무 제도개선’ 등 인수위의 코드와 맞는 자료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정권 교체기에 위원회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을 사는 대목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정부의 애프터서비스(AS)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능이 청와대로 간다면 청와대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폐지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위, 청렴위, 고충위가 조금씩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처가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을 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도 정리 대상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인 데다 한시적 기구이고 총선까지 앞둬 정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문영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