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이 역대 정권들과 비슷한 순환 주기를 그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운영의 이론과 실제’란 논문에서 “전두환 정권 이후 역대 정권의 조직개편을 분석해본 결과 초기엔 ‘통합’, 말기엔 ‘분화’의 원리가 매번 반복되는데 이명박정부 역시 똑같은 사이클을 그리는 형세”라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새 정권으로 교체되는 집권 초기에는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와 관료 통제력 강화를 위해 ‘통합의 원리’ 위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하지만 중기나 말기에는 장관 임명 등 정치적인 배려나 행정적 수요를 이유로 ‘분화의 원리’가 많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개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강한 만큼 정권 승계보다는 정권 교체 때 개편 규모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 부처 수는 평균 0.8개가 줄어들었다가 중기엔 0.8개, 말기엔 0.4개가 증가했다. 정권이 교체된 경우에는 초기 일제히 2개씩 줄었다가 말기에 1∼3개씩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군부 종식을 선언했던 김영삼정부와 반세기만에 집권한 김대중정부가 대표적이다.

문 교수는 “모든 조직 개편에는 예측 불가능한 ‘나비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 역시 불확실성이 있고 역대로 미뤄봤을 때 추후 (부처수가)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부 4처였던 노무현정부의 경우는 김대중정부를 계승해 3개 부 증설과 2개 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2개 청을 늘렸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효율성을 근거로 13부 2처로 부처 수를 크게 줄여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문 교수는 새 정부 조직개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선진국의 부처 수가 개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처 수와 정부 효율성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정부 조직개편은 큰 파도처럼 무섭게 달려오지만 바위에 옅은 자국만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단순 부처 통폐합, 규모조정은 단기적인 효과 이상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