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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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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대로 두차례 보류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 전국 반환공여지의 97%가 몰려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환경 오염 치유의 경우 국방부에서 전담해오던 방식이 변경돼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지자체에 복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소요되던 환경오염 정화기간 이전에 지자체가 부지를 매각해 조기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이 고무적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과 부평 등을 중심으로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 및 산업단지 유치에 주력

파주시는 돌려받을 캠프 에드워드, 캠프 자이언트, 캠프 스탠턴에 각각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캠퍼스를 유치할 예정이다.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다.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남북교류를 위한 협력장도 마련된다.

의정부시 도심 복판에 자리잡아 교통 체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캠프 라과디아에는 사통팔달 도로가 깔린다.2009년까지 폭 30여m, 총 1380m 길이의 도시계획 도로가 십자 모양으로 놓인다.1954년 도로 계획 수립 이후 기지 때문에 손을 못 대온 곳이다.

부평미군부대 부지 59만㎡와 주변 미개발지를 포함한 61만 5000㎡에는 공원과 녹지 외에 병원과 대학이 들어서고 도로도 크게 확충한다. 부족한 경찰서도 신축한다.

하남시는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6일 중앙대학교 ‘하남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기로 한 데 이어 덕풍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산곡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제3정수장 신설사업, 시립보육시설 신축, 청소년쉼터(체육공원) 조성 등 5개사업에 총 9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3조 8000억원을 투입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DMZ(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차별화된 에코-디자인 체류형 사계절 테마관광도시다. 풍부한 청정 자연환경에 휴양·체험기능을 고루 갖춘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터에 대기업 및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골프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기업 및 외국대학과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배후 주거시설과 공공용지로 개발한다.

도로 등 공공사업 74건 추진

경기도에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는 172.98km1/3이다. 전국 반환 면적(177.97km1/3)의 97%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공여지사업으로 국지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 등 공공사업 74건에 2조 7217억원과,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순수 민자사업 5건 4조 4433억원 등 79건 7조 16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23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파주 15건, 가평 10건, 양주 6건, 동두천 5건, 연천 4건, 용인 3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의 요구대로 완전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4년제대학 신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관철돼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공여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 윤상돈·인천 김학준 기자 yoonsang@seoul.co.kr
2008-2-2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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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