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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우 특허청장 “국정 발목 매도에 비통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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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인사로 매도되는 것이 비통할 뿐입니다.”


전상우 특허청장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퇴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전청사 유일의 임기제 기관장인 전상우(55·행시 18회) 특허청장은 13일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5월 특허청이 정부부처 첫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초대 수장에 임명됐다.2년 임기 중 40여일을 남겨 두고 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 첫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했고 성과도 창출했다.”고 자평한 뒤 “31년 공직에 몸담은 전문 관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참담해했다.

전 청장은 “참여정부 당시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문성을 평가받은 것이지 보은인사나 낙하산 성격이 아니었다.”면서 “국민이 출원한 특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야 하는 특허청은 ‘정권 코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재임기간 중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9.8개월)과 특허심판(6개월)을 달성했다. 특허심사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가 2년 만에 142배(지난해 2853건) 증가, 지난해 595억원의 초과 수입금을 냈다. 특히 국제기구 최초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됐고, 전 청장은 ‘영향력 있는 지식재산분야 세계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 청장은 “29년 만의 첫 내부승진 청장으로서 후배들을 위한 이정표를 세우고 싶었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특허행정은 변하지 않는다.”며 코드·호흡론을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직 ‘용퇴 표적’으로 전 청장이 거론된 배경이 상급부서인 전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와 잦은 대립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외청들은 산자부의 밀어내기식 인사로 갈등을 빚어 왔는데 양 기관은 2006년 특허청 차장 임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중앙인사위가 나서서 일단락됐지만 심사·심판부서 진입차단 및 ‘1대1 교류’ 원칙을 이끌어내 화제가 됐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3-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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