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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 55% 年1억원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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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평균적인 모습은 국회의원·고위법관은 20억원대, 고위공무원은 10억원대 재력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6년 기준,2억 8000만원인 국민의 평균 재산보다 각각 10배,5배 많은 것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 수익을 올렸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2006년 기준,27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다.

행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8일 공개한 지난해 말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21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전체의 80%인 173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0%인 433명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298명의 경우 78.8%인 235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52.6%인 157명,10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4%인 12명에 달했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에도 능해 관련 재산이 불어난 의원은 252명(84.5%)이고 이중 1억원 이상 불린 의원은 166명(55.7%),10억원 이상 폭등한 의원도 10명(3.4%)이다.

주식가치 상승으로 무려 2조 5980억원이 증가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 7928만원, 평균 재산 총액은 21억 8934만원이었다. 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623명과 시·도 단체장·의원, 교육감·교육위원 1116명 등 1739명의 평균 재산 총액은 11억 8000만원이다. 전년에 비해 14.2%인 1억 5854만원이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등 평가액 상승분을 제외한 순 재산 증가액은 평균 5522만원이다.

이중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79%인 1374명에 달했다. 재산 증가액이 10억원 이상 35명(2.5%) 등 억대 이상 증가한 공직자가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3명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평균 20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1200만원 증가했다. 평균 재산 총액은 대법관 13명이 20억 500만원, 헌법재판관 9명은 27억 5500만원이었다. 지난해 평균 재산 증가액은 대법관 2억 9000만원, 헌법재판관 5억원이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3-2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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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