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매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인사, 조직, 고객만족도 등 12개 부문을 평가해 부처별로 서열화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각 부처에서 평가보고서만 잘 쓰면 점수가 후하게 나오는 등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 평가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처가 수행 업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특정평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체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체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각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또다시 총리실 등 상위기관에서 재평가를 실시,‘무늬만 자체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총리실 등 상위기관에서는 자체평가에 개입하지 않고, 총괄적인 관리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중복된 평가지표를 통폐합하고, 공통지표를 축소하는 등 평가지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평가지표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평가의 관대화·형식화를 초래하고 평가전담 조직까지 설치될 정도로 부처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아울러 특정평가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등을 평가하는 특정시책에 대한 비중도 높여 주기로 했다.
총리실 정책평가분석실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 평가의 효율화를 꾀했지만 업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평가의 관대화와 평가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