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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멈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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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개혁 작업이 ‘촛불정국’으로 주춤하자, 선봉에서 ‘칼날’을 번뜩이던 감사원이 허탈해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를 통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지작업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발단이 돼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듯하자, 아쉽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기업 감사는 새 정부의 ‘코드 감사’라는 비난 속에서도 애써 해온 작업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 사장을 공모 중인데 과거 전례를 보면 개혁적인 사장들도 결국 노조에 밀려 개혁 없이 물러났다.”면서 “이번에도 공기업 개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일부에서 코드감사를 한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지난 참여정부 때도 금융·건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바 있다.”면서 “사실 집권 초기 아니면 공기업 개혁은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은행 등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도 완료했다. 투입된 인력만 300명이 넘을 정도로 감사원은 공기업 감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6-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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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