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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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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강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몰린 수서2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 지정권을 장관이 행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서2지구는 대모산 아래에 있는 그린벨트 18만㎡를 풀어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면적이 20만㎡ 이하라서 국민임대단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지구지정 열람에 들어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4월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과 서울시교육청은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역주민 이기주의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중앙정부에 지정권 행사를 요청했다. 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린벨트를 풀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는 주민반대가 심하고 강남구가 지정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전이라도 국민임대지구 지정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가 직접 나서면 중앙부처간 협의가 쉬워질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012년에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8-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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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