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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난항·대학 재원부족 사업 좌초… 발목 잡힌 경기도 대학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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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학유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모델로 주목받았던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 계획이 토지보상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다.

파주시 월롱면 91만㎡에 제 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사유지를 학교터에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며 땅주인 7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토지 보상 절차가 잠정중단됐으며 1심 판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사업 시행 신청 6시간 만에 승인돼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의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다.

서강대 글로벌 캠퍼스 유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서강대는 파주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 일대 20만 4468㎡에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학 이사회에서 부지 매입 안건이 부결됐다. 게다가 이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업체가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파주시 광탄면 캠프 스탠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민대 파주캠퍼스도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국민대 파주캠퍼스 건립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토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감사원과 경기도, 파주시에 각각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고덕면 고덕국제화신도시 인근에 추진 중인 미국 조지아공대 등 외국대학 유치 및 성균관대 제 3캠퍼스 설립계획도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497만㎡ 규모의 브레인시티를 조성, 이들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고덕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4년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8-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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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