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80%가량이 26일 완성됐다.

정부는 319개(공기업 305개·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 공공기관을 개혁대상에 올려 놓고 이 중 100개를 민영화·통합·폐지·기능조정 등 선진화 대상기관으로 정했으며 지난 11일 1차 41개에 이어 이날 2차 40개를 확정했다.1,2차 중복기관을 포함해 총 79개의 처리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다음달 3차 발표에 들어갈 약 20개 기관만 최종결정을 남겨 두게 됐다.

2차 선진화 대상기업은 대부분 기능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추려졌다.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39개 기관의 통합·폐지·기능조정이 모두 ‘중복의 비효율성’의 해소에 맞춰져 있다.2005년 17개 기관이 신설되는 등 참여정부 5년간 45개 기관이 설립되면서 같은 정책목적을 가진 기관이 양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기존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아예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관과 기능이 비슷한 기관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 진흥기관으로 묶여지게 될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정보사회문화 진흥기관으로 통합될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이 그런 예다. 또 2005년에 만든 부품소재진흥원은 산업기술평가원과 기능이 거의 같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에는 비슷한 기관을 묶어서 비효율을 깨고 시너지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4개 부처에 10개나 됐던 것을 ‘부처당 1개 진흥원’ 원칙에 따라 통합했다.

그러나 통합기관의 경우 관리·지원 인력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정원은 1047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116명이나 된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2000명이 넘는 거대기관이 탄생하게 돼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부처별로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관련 법령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