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분산보다 분권을 강조하는 것은 지방에 특별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다.”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8일 내놓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집중 피해 줄이려면 분산 정책 필수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시·도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9일 대전역 세미나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탄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터여서 토론 내용이 주목된다. 참여정부 마지막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 교수는 자료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는 분권이고 분산이 이의 바탕이 된다.”면서 “중앙집중 피해를 개선하려면 분산 정책은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를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경제 규모보다 과밀피해 방지를 우선했다.”면서 “참여정부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옹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혁신’을 참여정부의 용어로 치부하고 고도성장 이후 가장 중요한 이를 지방우대책으로만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 특화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기본방향은 균형·분산은 사라지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간 무한경쟁만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과 성장을 우선하면 대형 사업 위주로 이뤄져 균형발전이 멀어진다.”고 밝혔다.

●선벨트사업 수직적 네트워크 필요

이명박 정부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동서남해안으로 확장되는 선벨트 사업은 주변 도서 및 벽지와 수직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5+2 광역경제권도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에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은 난개발을 불러온다.”며 “행복도시도 행정도시로의 기능보다는 상업도시 구성에 관심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선 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공식기구와 인구수가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의원 설치를 제안했다.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전략 추진해야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우경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간 상생발전’이란 주제발표에서 “요즘은 미국이냐, 일본이냐가 아니라 뉴욕이냐, 도쿄냐로 국가경쟁력을 따진다.”며 “우리는 글로벌이 아닌 행정구역간 경쟁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존 행정구역 고착이 아닌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5+2 등 광역역제권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이의 성장거점 도시가 되고 행복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수도권 택지개발 이익 지방 환원 절실

“수도권의 택지,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방으로 환원돼 지방의 자립기반 강화사업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이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번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의 교수와 지자체 산하 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균형발전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