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최대 규모… 22일부터 재산권 행사

여의도 면적 72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해제돼 22일부터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의도의 82배 넓이에 달하는 별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보호정도가 통제보호에서 제한보호 등으로 완화돼 재산권 행사를 덜 제한받게 됐다.

●강원 등 20곳 241㎢는 제한 완화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조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경남 등 38곳 2억 1290여만㎡(212.9㎢·6440만평)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강원, 인천, 경기, 강원 등 20곳 2억 4120여만㎡(241㎢)이다.

서울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 8000㎡이고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교하읍 교하·운정지구 일대,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6778만㎡ 등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에서 제한 구역으로 완화·변경되는 곳은 2억 4047만 3000㎡이다. 전체 완화지역의 91.6%가 강원도에 몰려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4.38%), 경기(2.47%)순이었다. 서울도 종로구 평창동,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정릉동 등이 포함돼 있다.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다. 제한 보호구역에선 200㎡ 및 3층을 넘는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만 군 당국과 협의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군사분계선에서 15㎞ 이내에 있던 민간인 통제선을 10㎞ 이내로 조정했다.

●대전 유성구 등 10곳은 새로 추가

반면에 대전 유성구, 경기 가평군 승안리 등은 10개 지역 1115만 7684㎡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