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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민 지방세 최고 1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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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주민 1명이 부담하는 지방세가 구·군에 따라 최고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산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71만 9414원이다. 이 가운데 시세가 64만 3084원이고 구·군세는 7만 6330원이다.

구·군별로는 강서구가 349만 8390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구(128만 2818원), 기장군(108만 8916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북구는 23만 4935원, 영도구는 26만 1537원, 서구는 29만 3354원에 지나지 않았다. 강서구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북구의 14.9배, 영도구의 13.4배에 이른다.


부산 최고의 부촌인 ‘마린시티’ 등을 끼고 있는 해운대구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59만 3149원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5위였다. 그린벨트와 농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서구와 기장군의 조세부담액이 도심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은 적은 인구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다 최근 각종 개발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 등의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강서구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3년 93만 5955원에서 2005년에는 158만 7486원, 지난해 349만 8390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의 상당부분을 해당 구·군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높아지도록 하는 ‘허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0-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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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