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규제개혁을 위한 분야별 특별감사 추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을 담은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 즉 세부실천과제를 모두 확정했다.”면서 “온라인 ‘국정과제 점검시스템’을 통해 세부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 출범 첫 해와 둘째 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 완료되는 정책들은 주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91개로 가장 많고 지식경제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국토해양부 67개 외교통상부 65개 순이다.

지표별로 ‘섬기는 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분야별 특별감사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법정률 인상이 추진되고, 정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회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세우고, 식품안전 국민참관인 제도가 확대된다.

‘활기찬 시장경제’에서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전용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늘린다. 또 매년 330만㎡씩 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그린카 3만대를 보급한다. 새만금 부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가 들어서고,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가 조성된다.

‘능동적 복지’에서는 임기 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이 추진되고,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매년 신혼부부에게 5만호씩 주택이 공급된다.

‘인재대국’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중등 교육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돼 학교 자율화가 확대되며,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과 임기 내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며, 대외개발 원조확대, 국방개혁 2020이 보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 디자인기업을 임기 내에 10개 육성하는 등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