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동안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무려 16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29% 오르는데 그쳤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별 땅값 상승률은 충남에 이어 경기가 147.8%로 두번째로 높았으며, 인천(120.8%), 서울(90.4%), 대전(89.7%), 경남(8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과 함께 광주(29.6%), 전북(44.5%), 제주(46.7%) 등은 상승률이 50%를 밑돌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땅값 총액은 2002년 1546조원에서 2007년 3227조원으로 1681조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17조원(684조원→901조원)보다 7.7배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또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2002년 19조 4000억원에 불과하던 부동산 세수가 2007년 37조 2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동안 거둬 들인 부동산 관련 총 세금은 무려 137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실 종합국감에서 “땅값이 국민소득보다 7.7배나 올라 우리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졌다.”면서 “거품이 터지지 않도록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