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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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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금융 종합대책이 다음달 4일쯤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31일 오전 고위 당정회의와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갖고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좀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쯤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안에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는 것과 수도권 투기지역을 상당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향후 2년간 1200만원 이하 6%,1200만~4600만원 15%,4600만~8800만원 24%,8800만원 초과 33% 등 일반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기도 분당이나 용인 등을 포함해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 일부와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일부 지역만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 되면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만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 확대 등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보다 6조원가량 늘린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 부분도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좀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3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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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