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의 일부 위헌 판결이 지방재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2005년부터 종부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온 부동산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대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방의 도로 개설과 사회복지예산, 지역 교육현안 사업비 등의 감축이 발생하고 있다.1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은 2조 2295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세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율은 31.9%다. 특히 동구는 109%로,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지방세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부산 동구(163%), 대구 남구(153%), 경북 울릉군(377%) 영양군(306%) 등 100%가 넘는 지자체가 25곳에 이르고 있다.

●25곳 자체 지방세보다 교부세가 많아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더한 ‘자주재원’을 놓고 보더라도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율은 15.1%다.

이 비율이 50%를 넘는 기초단체도 경북 봉화군(63%), 광주 동구(59%), 전북 장수군(54%) 등 전국에 9곳이다. 종부세가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적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상당부분 쓰여온 점으로 미뤄 특히 사회복지 행정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인천 기초단체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은 1053억원으로 올해 사회복지예산 1243억원의 84%(전국 평균 48%)에 해당된다.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사회복지예산의 2배가 넘는 자치단체도 19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기초단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펴느라 부담이 많았는데,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복지·교육사업 등 타격 불가피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687억원을 지원받은 광주시의 경우 403억원을 시 본청이, 나머지 284억원은 5개 구청이 나눠 가졌다. 올해 광주 북구는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98억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 준 4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서구는 기존사업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규모를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지원받은 남구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주거급여·교육급여 등에 대한 구 부담예산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2241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받은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담양군은 올해 85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배정받았는데 내년에는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농로포장과 벼 대체작목 산업 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40억원을 받은 화순군은 올해 2배 가까이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군정 시책을 편성했으나 신규 사업은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광주·전남지역 일선 교육청도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교부세를 넘겨받아 영어체험센터 등을 설치해야 하나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재산세 인상을 통한 지방세 수입 보완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