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대규모 부지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베드타운 형태의 아파트 개발을 피하고 상업·산업시설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업지역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쉽게 하고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도입해 토지의 쓰임새를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신 도시계획체계가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장기적인 부작용 등을 분석하면서 차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용도변경은 서울시와 수도권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구학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장은 “이번 신 도시계획체계와 같이 중차대한 일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치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요식적인 공청회 하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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