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대대적인 물갈이설이 제기되고 있다.사표를 제출한 해당 부처에서는 장·차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이를 바라보는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사정은 다르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인적 청산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공직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청와대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문 연 교과부의 속내는

1급 일괄사표의 진원지인 교과부측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자발적 움직임일 뿐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괄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은 교과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과거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용퇴한 적은 있었으나 일괄사표 제출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게다가 사표를 낸 7명 가운데 4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일괄사표 제출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권 일각에서 교과부를 ‘좌파집단’으로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이와 무관치 않다.특히 현 정부 초기 시행한 교과부의 각종 정책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것도 ‘좌파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좌파정부에서 핵심이었던 사람이 우파 정부에서도 핵심역할을 하는 게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사표 일괄제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치철학과 맞지 않아

여기에다 과거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파동에서 드러나듯 교과부 내 요직을 과거 정권의 통치철학을 뒷받침해 온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어려우니 ‘솎아 내기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급 간부 3명이 사표를 제출한 국세청도 교과부와는 온도 차가 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국세청 관계자는 “후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한 것이지만 현 정부에 대한 정서적인 차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암시한 바 있다.청와대는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무원들이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