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100조원 프로젝트 현지에선…

정부의 ‘지방살리기 100조원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으며,‘4대강 프로젝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로 삼으려는 노력 등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라는 당근과 채찍을 들고 나섰다.관련 부서들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설계 등을 위해 24시간 철야 작업에 돌입했다.

●당근·채찍 들고 SOC예산 조기 집행 독려

경북도는 1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 사업 부서장 및 도내 23개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 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도 및 시·군의 전체 사업성 예산 7조 7000억원의 60%인 5조원을 상반기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또 도 및 시·군들은 이날부터 자체 ‘2009년 예산 조기 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도는 시·군들의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분기·반기별로 평가,실적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경산시도 이달부터 내년도 각종 지역개발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24시간 철야 근무에 돌입했다.토목·건축·설계직 공무원 87명으로 설계단을 구성,주야로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달부터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다.시는 내년 전체 지역개발 사업 361건(공사비 969억원) 중 6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실적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과 함께 연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전시도 내년도 최우선 시정 과제인 사업 조기발주 실적을 부서장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이다.

시는 관련 부서에 내년 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올해 발주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고,조기 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서장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며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박성효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174일 걸리는 대형공사 계약업무를 114일로 60일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적격심사(117일→57일),소액입찰(43일→20일),수의계약 대상(36일→10일) 등 시설공사를 비롯해 각종 용역계약,물품구매 계약 등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특별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우선 도는 새해 일선 시·군의 SOC 분야의 예산을 10% 이상 확대해 상반기 안에 예산 집행률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SOC 투자 수요 증가에 대비,시·군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분 승인 요청 때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면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관급 건설공사는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형공사·용역계약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대구시는 내년 SOC 예산 조기발주를 위해 각 부서장 책임 아래 특단의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또 부서별 조기발주 준비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시는 상반기 중 사업 예산의 80%를 배정하고 이 중 1·4분기에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조기 발주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 물량의 90％ 이상 발주,60％ 이상 예산집행 목표를 세우고 대상 사업 선정에 들어갔다.18일까지 실·과별로 도로 등 투자사업 현황을 수집하고 예산 집행계획을 짜고 있다.예산의 조기 집행을 이행한 해당 실·과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