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행정구역 개편 1차 연구결과 발표

‘부산·울산과 경남도를 통합하면 세계 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남도 지방행정체제개편 태스크포스에서 3개 광역시·도를 다시 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지방행정기관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광역도 중심 초광역화 바람직

대학교수와 지방의원,국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남 행정구역체제개편 연구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창원대 교수)는 19일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1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냈다.

연구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광역시가 아닌 도를 중심으로 다시 광역화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동남권은 경남·부산·울산을 통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부산은 1963년,울산은 1997년 경남에서 분리됐다.연구팀은 세계적 대도시인 부산과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경남,강력한 성장동력을 지닌 울산을 합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통일을 생각하면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까지 통합해 연방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서 주장하는 4~7개의 광역주정부 안과 통하는 내용이다.

●기초단체는 인구별·자율적 통폐합해야

연구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는 현재대로 광역과 기초의 2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 주장하는 도 폐지는 광역화·민주화·지방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것이다.기초자치단체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기초단체의 평균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시는 인구 60만명,군은 12만명 규모를 통합기준으로 제시했다.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면 정체성 혼란과 소지역 이기주의 등 갈등이 생길 소지가 커 관련 시·군이 주민투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순한 구역개편은 의미가 없고 중앙정부가 외교·국방을 맡고,광역은 정책과 조정 기능,기초는 주민서비스 기능을 맡는 큰 틀의 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광역 및 기초단체를 7개 광역청과 70개 기초청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데는 청사건립을 비롯한 직접 비용 31조 5000억원,교과서와 각종 명부 개편 등 간접비용으로 10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