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시작했지만

29일 전국 4대강인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생태하천사업 기공식이 열리면서 강 유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점쳤다.하지만 국비와 민자유치 확보 방안,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자치단체 배제 정부가 직접 주도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속도를 내기 위해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직접 나섰다.종합개발계획안은 내년 5월쯤 나온다.

낙동강 유역인 경북 안동지구는 내년에 386억원으로 안동시 옥동~법흥동 일대에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전남 나주 영산강에는 내년에 364억원이 투입된다.나주시 죽림동 나주대교에서 운곡동 만봉천 합류점 사이에 폭 400~600ｍ로 생태하천을 만들고 제방보강,호안도로를 만든다.

나주시는 이곳을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황포돛배 운항,삼한지 테마파크와 연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산이다.또 산포면 일대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도 연결해 파급효과를 극대화,‘천년 목사골’인 나주의 제2 도약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1981년 12월 영산강 하류에 둑이 생기면서 막혔던 서해안 뱃길이 뚫리게 돼 강 주변 주민들이 상권 부활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나주 영산포 등에는 홍어 도매점과 식당 등 50여곳이 영업 중이다.‘홍어1번지’ 식당 주인 안국현(52·나주시 금계동)씨는 “영산강 시대를 대비해 식당을 넓힐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자체는 고대문화권 조성몰두

전국 4대강 살리기에는 2011년까지 국비 14조원이 들어간다.영산강에만 국비 1조 6000억원이 투자된다.재원 마련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련 자치단체는 강변 고대문화권 조성 등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민자유치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전남도는 2015년까지 강변 고대문화권 조성과 수질개선 등으로 이뤄진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여기에는 민자를 포함해 34개 사업에 8조 5500억원이 든다.

정종태 전남도 영산강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장은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비 8조 5500억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뺀 4조 8000억원을 민자유치로 잡고 있으며 해마다 정부에 건의해 예산지원을 늘려 민자 몫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성 검토 안거쳐” 법적투쟁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생태하천 사업은 물길 준설과 뱃길복원 등을 위장하려는 포장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더욱이 경북 안동 생태 하천 조성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의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착공식을 가졌다고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공사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나는 내년 2~3월쯤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호철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낙동강본부 공동대표는 “정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기공식을 가진 것은 무효”라며 “향후 법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안동대 김영훈(환경공학) 교수도 “정부가 일의 앞뒤 순서를 바꿔가며 기공식을 가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대운하 건설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곱지않은 시각을 보였다.

나주·안동 남기창·김상화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