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입안·승진자 ‘정치적 제거’ 비판도

중앙부처내 1급 물갈이 인사의 진원지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23명의 본부 실·국장 가운데 74%인 17명을 바꾸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안병만 장관이 지난해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명예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긴 인사들이 참여정부 시절 승진했거나 중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원 사표를 제출한 1급 7명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명예퇴직한 박종용 인재정책실장과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1급으로 승진한 경우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도 참여정부 시절 1급으로 승진했으나 공정택 교육감이 불법선거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서울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임시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장기원 기획조정실장(행시 23회)과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승진한 경우다. 대구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부산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성희 감사관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사학지원과장으로서 사학분쟁업무를 맡았었다. 하지만 세종대 분규에서 드러나듯 사학분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일을 잘했으나 정권이 바뀌었으니 교체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가 본인의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정부 물빼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인사로 1급은 행시기수가 22~25회에서 23~28회로 낮아졌다. 인재정책실장으로 승진·임명된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행시 25회다. 학술연구실장에 특별채용된 엄상현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은 행시 28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욱 전북대 사무국장(행시 23회)이 승진, 임명됐다.

국장급의 경우 본부 19명 중 79%인 15명이, 산하기관의 경우 47명 가운데 32%인 15명이 각각 교체되는 등 국장급 인사들도 대폭 물갈이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간부진이 대거 교체된 것은 교과부 역사상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를 토대로 교과부가 공교육을 얼마나 정상화해낼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번주 중 과장급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