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전남 장흥댐 상류). 1억원가량을 빚 진 A씨는 6년 전 지은 양옥집을 지난해 1억 3000만원을 받고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팔았다. A씨는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합쳐 같은 마을에 부인의 이름으로 다시 집을 지어 이사했다. 그가 판 집은 곧바로 헐렸고 나무가 심어졌다(사진 위). 건축허가는 지자체에서 내줬다.

＃사례2(순천 주암댐 상류). 보성군 복내면사무소 직원인 B씨는 2007년 9월 율어면 문양리에 밭 25㎡(8평)를 33만원에 샀다. 이장 등의 동의서를 받아 1994년 5월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뒤 지난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0만원을 타냈다가 발각됐다. 지난해 이렇게 돈 욕심을 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보성군에서 48명이나 됐다. 보성군에서만 돈 수령자가 1660명에서 2280명으로 늘면서 주민지원비가 8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자 기존 수령자들이 진정을 제기해 들통이 났다.

●한쪽은 헐고, 한쪽은 짓고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허술한 법망 밑으로 줄줄 새고 있다. 이 돈은 모두 물을 마시는 주민들이 낸 물 이용부담금에서 나온다.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에 먹는 물을 대는 전남 장흥군 유치면 장흥댐. 댐 상류인 유치면 원등리는 2002~2003년 수몰 이주민들이 옮겨와 새로 생긴 마을이다. 당시 수몰민들은 보상금을 쥔 터라 다들 무리해서 집을 지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당시 주민들이 땅값과 건축비 등을 합쳐 보통 7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들여 집을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돈벌이가 별로 없는 일부는 2000만원 주택 융자금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빚에 몰려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마을 한 주민은 빈 땅을 가리키며 “여기에 있던 중국집 상가 건물은 농협 빚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민간인이 경락받은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팔아 5000만원가량 이문을 남겼다는 말이 돈다.”고 증언했다. 다른 주민은 “저기 저 노래방 간판이 달린 2층 상가건물(사진 아래)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들였는데, 곧 헐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빚에 쪼들린 주민 3명도 매입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일러줬다. 이 때문에 주민들 한쪽에서는 보상 형평성에 의문을 달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이 유치면사무소로 찾아와 “왜 멀쩡한 건물을 뜯도록 내버려 두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최경석(46) 장흥군의원은 “원등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있어 수질오염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주민들이 판 건물을 군에서 사들여 수몰민 전시관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번 한 곳에 소유자가 90여명

주민지원비를 둘러싸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흥 유치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필지별로 소유자를 3명에서 93명까지 늘려 모두 23필지에 대해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했다. 관련법에서 토지소유자이면서 현지 주민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1심에서는 주민이, 2심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승소했다.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몇해 전 주암댐 수계인 순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축사를 보상받은 뒤 인근에 부인 이름으로 다시 축사를 짓는 일이 벌어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주변지역에서 오염원인 논과 밭, 집과 축사, 공장 등을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해마다 사들인다. 이 사업은 댐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마을발전기금과는 별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보상받은 주민이 집을 다시 짓더라도 10년 안에는 이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별 거래에는 제재수단이 없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03~2008년 사들인 토지는 순천과 장흥 등 전남도내 8개 시·군, 22개 읍·면에서 1235건에 1269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전남도내 8개 시·군에서 9515명에게 135억여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첨부해 거둬들인 물 이용부담금은 광주와 전남도 등 19개 시·군에서 649억원이었고, 올해(ｔ당 170원)는 713억원이다.

글 사진 장흥·보성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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