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외유성 연수’를 중단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줄줄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2차 경고’ 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5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연수를 위해 배정한 70억 5600만원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자들은 연수기간에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게다가 상당수 지자체가 공로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까지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공로연수자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올해 예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외유성 공로연수 예산을 책정했다. 해외 연수비 53억원과 국내 연수비 9억원 등 모두 70억 5600만원으로, 정부 지침이 ‘소 귀에 경 읽기’가 된 셈.

올해 편성된 16개 시·도별 해외 연수비는 서울 10억원, 경북 6억 7600만원, 강원 6억 1500만원, 전남 5억 7800만원, 충남 5억 700만원, 경남 4억 4500만원 등이다.

반면 올해 예산에서 해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곳은 대구와 제주 등 2곳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 지자체들이 올해에도 관행적으로 외유성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지침을 어길 경우 재정인센티브 축소 등의 제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