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에 물 두고 수십억 들여 끌어다 쓰라니…

“곁에 있는 물을 두고 수십억원을 들여 멀리 있는 물을 끌어다 쓰라니….”

어렵게 지역산업단지 조성권을 따낸 지방 중소도시들이 공업용수 확보에 발이 묶여 애를 태우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규정 때문이다.

경북 성주군은 조만간 사용을 하지 않게 될 인근 정수장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호소하고 있지만 대답은 노(NO)다.



●성주정수장 공업용수 전환 요청

12일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는 낙후된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을 ‘성주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말 대규모 산업단지(85만 1300㎡)가 지정됐을 때만 해도 지역은 ‘장밋빛 미래’에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성주군과 주민들은 1년도 안 돼 산단 파행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산단 내 공장을 돌릴 공업용수 마련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성주산단의 경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하루 평균 3313t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조만간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로 대체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될 성주정수장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성주정수장의 공업용수 전환을 요청했다.

관로매설 비용이 8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성주정수장에서 3㎞거리에 있는 산단까지의 관로매설비는 10억원 정도다. 하지만 광역취수장으로부터 산단까지는 21㎞나 떨어져 있어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군청 관계자는 “관로매설비용 70억원은 물론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시 예비 생활용수 정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업용수로 허가가 떨어진 광역취수장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면서 “급수구역과 정수장 용도변경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환경부 생활용수 예비차원서 사용 반대

그렇지만 변경승인을 위해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기간도 6개월~1년이 걸려 내년 조성될 산단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령군도 2006년 산단 조성을 위해 고령정수장을 폐쇄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고령정수장의 예비 생활용수 대비 때문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용역에만 11억원가량이 드는데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환경부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지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주지방상수도는 1976년 급수개시 후 30년이 지나면서 시설노후화로 인해 1997년 개량했다. 하지만 수량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이미 새롭게 정수처리시설을 만들어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산단 조성시 성주정수장을 공업용수 공급 정수장으로 기능 전환을 한다면 관로매설 공사비 등 예산 절감은 물론 운용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도가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 전환되면 상수도로부터 반경 10㎞내 개발이 제한되는 상수도보호구역도 풀리게 된다. 이럴 경우 위치상 성주읍의 정중앙에 있는 정수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묶여 있던 지역경제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 원주 문막읍 문막제2정수장은 2006년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용으로 전환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확대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자문단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정수장의 기능 유지는 비효율적이며, 이를 지역 전체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역취수원까지는 관로매설비가 지나치게 많아 비경제적인 데다 상수도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상황을 염려해 실용성이 떨어진 정수장을 방치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