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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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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앙부처에 부대변인이 신설되는 등 정부의 정책홍보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6일 정부 조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실무자들을 불러 홍보 강화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홍보용 ‘자리늘리기’라는 비판과 함께 홍보 강화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강력한 대변인 체제 “비판기사 최소화”

9일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부처별로 부대변인과 같은 홍보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전문가는 조직 규모에 따라 부대변인(준국장급), 홍보실무자(과장급)로 정해질 전망이다. 가령 조직개편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줄어든 여성부와 통일부는 실무자 중심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문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부처 홍보를 특화·기획하거나 언론 관계 조율에 전면 배치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15개 부처에 우선 적용한 후 청 단위로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홍보강화 방침에 따라 부처별 수요에 맞게 1명 정도의 부대변인을 신설하거나 외부에서 고용할 계획”이라면서 “정책이 약한 분야를 특화해 홍보하거나 홍보기법을 전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변인 신설은 다음달 쯤 직제 개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주 열린 부처 조직실무자회의에서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대변인 신설 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홍보는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부대변인 신설 등은 일방적인 소통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부대변인 신설 등으로 인해 대변인의 입지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행안부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고 난 뒤 ‘강력한 대변인’ 체제에 맞춰 각 부서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모든 취재는 정책 판단에 따라 보도 시점을 정해 비판 기사를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도 세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력한 대변인 체제에 맞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부서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적쌓기 변질될 것” 일선에선 우려

그러나 일선 부서에서는 홍보 강화에 따라 업무과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책 홍보 강화가 실적쌓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그동안 홍보를 통해 언론에 기사도 꾸준히 나왔는데 이보다 더 홍보를 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보도자료든 기사든 일단 많이 나오는 게 부서로는 좋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히 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고백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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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