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8건발생 경북 징계無·경남 김해 간부 2명 직위해제… 형평성 논란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을 둘러싼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서슬 시퍼런 일벌백계 방침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무관심한 듯 너무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원칙이 전무한 탓이다.

●상급관청 관행에 시·군도 징계 없어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산불특별경계기간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행정지시 위반으로 해당 관청과 공무원에 대해 경고 또는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기관경고’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조치다.

경북도에서는 올들어 지난 7일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 88건의 산불이 발생, 149㏊(1㏊는 1만㎡)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각각 3배 및 16배나 크게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산불지역 시·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거나 책임 공무원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상급 관청이 관행을 이어받은 탓인지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읍·면사무소 등 하급 관청에 대해 징계한 적이 없다. 특히 올들어 도내 최대 산불 피해지역인 칠곡군은 지난 6일 지천면 창평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임야 82.5㏊가 불타는 등 지금까지 발생한 8건의 산불로 임야 82.2㏊가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자는 없었다.

반면 도는 2005년 4월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의 건령산 산불진화와 관련, 칠곡군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했다. 칠곡군의 예방활동 소홀로 대형 산불(피해면적 10㏊)이 발생했고 진화가 끝난 뒤 ‘뒷불 감시소홀’로 2차례에 걸쳐 산불이 재발하자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다.

도는 2006년 1월에도 산불이 발생한 예천군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 예천군이 ‘입산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산림보호 의무는 당연”

경남 김해시도 지난 6일 김해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의 무척산 자락과 삼계동 공원묘지 뒷산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로 임야 3.5㏊를 태운 책임을 물어 간부급 공무원(5급) 2명을 직위해제하고 다른 2명에 대해 경고와 훈계 조치를 했다. 포항시도 지난 18일 올들어 4건의 산불이 발생한 흥해읍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처럼 산불 관련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때와 장소에 따라 들쭉날쭉하자 불만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공공재인 산림에 대해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다하지 못하면 원인을 종합적으로 따져 누군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징계대상은 애궂은 공무원보다는 기관 위주가 되어야 하고 예산삭감의 페널티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이현복 산림방지과장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산불 책임 기관 및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8일 김태호 지사가 도내 시장·군수들에게 산불 취약지역을 하루 한차례 이상 직접 순찰할 것을 당부하는 산불예방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