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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60~70개 광역시 개편땐 청사 이전비만 최대 45조 소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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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구역이 60~70개 광역시로 개편되면 청사이전비용만 최대 45조원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이 발간한 ‘KINS 정책시리즈’에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지방행정구역이 60개 광역시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15개 광역시·도청사(서울 제외) 외에 추가로 45개의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며, 지난 2000년 개청한 경기도 제2청사 건립비용과 2005년의 전남도청 이전비용을 고려하면 광역청사 1개를 신축할 때마다 5000억~1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경기도 제2청사 신축 당시 본청과 외청사 설치·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1조 580억원의 비용이 들었고, 전남도청 이전에는 청사 신축과 기반시설 마련 등에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 위원의 주장은 계량학적 방법에만 치우친 것”이라며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10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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