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처 사업지연 심각… 수혜자에 전달 안돼”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벌이는 재정 조기집행이 곳곳에서 병목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최종 수혜자가 공사대금이나 보조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부족해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도 심각했다.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조기집행 대상으로 포장한 반면 어떤 기관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들이 선급금을 수령해 그 중 1106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집행 중간단계에서 정체돼 있는 공사대금·보조금·융자금이 모두 3조 4400억원이나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2233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에 두번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행에 묶여 2월 말 기준 집행목표 1334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959억원만 집행했다.

중소기업청은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업종전환 지원용 정책자금 1000억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0.05%에 그치고 있는 실정.

대한주택공사는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와 소비 유발효과가 있는 주거복지사업비(1조 1953억원)와 수선유지비(1961억원)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경기진작 효과가 없는 제세공과금 2135억원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재정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소하는 데 주력한 결과 모두 7조 1468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