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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자체 지역 현안마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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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발상지·쓰레기 자원화사업·신설 KTX역이름 등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끝내 법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포항-청도, 예천-영주 법정싸움

포항시는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와 관련해 이상범 포항시의원과 지역 새마을 관련 단체 등이 경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명예 훼손금지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9일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청도군 신도1리’로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포항지역 새마을운동 마을단체와 기계면 문성리 주민, 공무원 등 250여명은 17일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도의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 등은 “경북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청도군 신도리’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새마을운동을 사랑하는 포항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포항시와 청도군은 각각 포항 문성리와 청도 신도리를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역사명칭 갈등 탓에 기공식 무산

예천군도 조만간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두 지자체가 2004년 양측간의 관련 협약에 따라 영주지역에서 공동 추진 중인 ‘광역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최근 영주시의회의 일방적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업 관련 예산 16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군 관계자는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에 심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낀다.”면서 “군이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행정소송 제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와 구미시는 신설 KTX 역사 명칭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김천시는 경북혁신도시가 들어설 김천 남면 옥산리 일원에 건설 중인 KTX 역사 명칭을 ‘김천역’ 또는 ‘신김천역’으로, 구미시는 ‘김천·구미역’으로 각각 부여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미시의 역사 명칭 요구는 2006년 두 지자체 간의 KTX 역사 건립비 분담 협의 때 역사 명칭을 ‘김천·구미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건립 비용 분담(경북·김천시 15억, 구미시 21억원)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KTX 역사 건립 공사는 당초 예정됐던 기공식이 무산된 채 진행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4-2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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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