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 201개 과·팀 축소… 외청은 소폭 개편 그쳐

‘대국대과(大局大課)’를 지향하는 중앙부처 비상경제체제 조직개편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한꺼번에 조직개편 직제개정을 단행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6국 201개 과·팀이 축소됐다. 남은 부처들은 이제 ‘밀고당기기’가 극심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 4곳을 포함한 11개 부처뿐이다. 외청들은 전문성 저하 논리가 먹혀들면서 용두사미식 소폭 개편에 그쳤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 70% 마무리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지경부, 식약청,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5개 조직개편 대상 부처 가운데 70%에 달하는 24개 부처의 직제가 완료됐다. 대과제에 따라 과·팀 수는 ▲본부 131개 ▲소속기관 70개 등 201개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제살리기·녹색성장·민생안정·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겪은 농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수산동물 검역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검역인력 13명을 지원하는 등 공통부서를 포함한 11개과 ·팀, 센터 2곳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연계 ‘금수강촌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전담을 위해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했다.

멜라민, 석면탤크 파동 등을 겪은 식약청은 위해물질 사전예방과 조기대응 차원에서 위해예방정책국, 위해사범중앙단을 신설했다. 아울러 식·의약품 안전관리,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에 77명을 보강했다.<서울신문 4월16일자 23면>

횡령 사건이 터져 곤욕을 치렀던 복지부는 8개과·팀을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인력 5명을 보강하고 미래 복지생활을 기획하는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경부는 녹색에너지정책과, 산림청도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등 기후변화대책 관련 부서를 만드는 반면 각각 10개과·팀, 2개과·팀을 감축했다. 기상청도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을 신설하는 대신 3개과·팀을 축소한다. 여성부는 취업지원과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증원문제 맞물려 난항

하지만 정부대전청사의 각 기관들은 대과체제에 맞춰 조직개편을 실시했을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폭 개편에 머물렀다. 산림청은 본청 ‘21과 1팀’에서 ‘19과 1팀’으로 줄었지만 인력은 229명에서 243명으로 14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 4개과를 폐지하기로 한 중소기업청은 증원 문제가 맞물리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21과 5팀’에서 ‘19과 5팀’으로 2개 과가 통폐합됐고 업무조정도 마무리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