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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하천농민 ‘4대강살리기’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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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금강부지 농민 “생계대책 마련을” 대책위 발족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이달 안에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강변 하천부지 농민들이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라도 착공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고, 정부는 ‘공권력이라도 동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맞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 금강 백마강 구간에 들어선 비닐하우스. 국내 최대 하천부지 비닐하우스단지로 꼽힌다.
부여군 제공
●“최대 비닐하우스 단지… 나가면 막막”


21일 충남 부여군 금강 하천부지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농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염성만·63)’를 발족했다. 금강 부여 구간 하천부지 농가는 부여읍 군수·중정·염창리와 세도면 가회·청포리 등 1400가구가 넘는다. 이들은 금강변 하천부지에서 수박,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3%, 방울토마토는 8%를 차지한다. 백제대교 밑 북쪽 강변은 부여읍 군수리~현북리간 8㎞, 남쪽 강변은 장암면 석동리~세도면 가회리간 15㎞에 펼쳐져 있는 국내 최대 비닐하우스단지이다.

이들은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면서 그게 안 되면 대체농지 마련과 개간비 지급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염성만 위원장은 “하천부지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오고 있다.”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강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인근 시·군 농민과 연대,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금강 줄기 하천부지 농민은 서천 30~40명, 논산 280명, 청양 130명, 공주 42명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복지구 하천부지 농민들은 “금강변 논밭을 개간한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곳은 다음달 말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급속히 증폭될 전망이다. 이곳 농민 500여명은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해양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진정을 내 ‘개간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 구간은 연기군 남면 송원리~양화리간 금강 8㎞, 양화리~동면 합강리간 금강 5㎞, 남면 보통리~월산리간 금강 지류인 미호천 4.3㎞ 등 17㎞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동면 하천부지 농민 70여명도 지난 13일 권익위, 대전국토관리청 등에 개간비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행복도시 보상대책위 임흥철(66) 위원장은 “다음달 12일까지 행복도시 착공식 터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해 놓았다.”면서 “착공 전까지 개간비 보상이 안이뤄지면 주민과 농기구 등을 동원, 공사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최근 이들 시·군에 ‘농작물 파종을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다.

●낙동강 구역도 농민간 의견조율 한창

경북 고령·칠곡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하천부지 경작자들도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정부 보상을 앞두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시·군 농민간에 정보교환 및 의견조율 작업이 한창이다. 경북 13개 시·군의 잠정 보상대상 농민은 2000여명으로 하천부지에서 102만㎡의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다음달까지 보상대상을 조사한 뒤 7월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국토관리청은 다음달 말 행복지구에 이어 오는 9~10월 나머지 구간도 착공, 2011년까지 금강 전 구간을 완공한다. 장재덕 4대강사업팀장은 “영농·지장물 보상은 몰라도 개간비나 생계비 지급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하천부지는 국유지이고, 4대강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종합·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4-22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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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