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가 1년간 한번도 사용 안해… 정부 ‘이용률 제고’ 설명회 준비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8곳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1년간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수억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개통 10주년을 맞은 국가인재 DB가 지자체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인재 DB를 활용한 지자체는 56곳으로 전체 지자체 246곳의 22.8%에 불과했다. 활용건수도 56건에 머물러 국가인재 DB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8년 국가인재 DB 활용건수는 1989건(활용인원 3만 7787명)이지만 이 가운데 지자체가 활용한 것은 180건(4266명)으로 9%에 그쳤다. 한 해 평균 36건꼴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기간 동안 1538건(2만 8151명)을 활용해 지자체 활용건수의 8.5배에 이른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활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인재 DB를 통한 위원추천건수만 살펴봐도 중앙은 평균 82%지만 광역지자체는 13%, 기초지자체는 5%밖에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체 인재풀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인맥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빈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자문위원, 채용시험선발위원 등 인재 고용시 인맥, 보은, 낙하산 인사 등을 막는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자체의 수요가 많은 행사진행요원 등 전문 실무진의 DB 구축과 공공부문 인재등록 기준(국가공무원 5급이상) 완화 등도 시급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인재DB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충청·경남·전라도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열어 인재풀을 상호 교류·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인재 DB는 관·학·재·법조계, 비영리단체(NGO)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6만 4421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것으로 지난 2000년 구축돼 정부기관의 각종 인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