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중앙행정기관 인력 1562명 줄었는데 올 인건비예산은 지난해보다 3967억원↑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단행했지만 정작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노렸던 정부 구상이 정 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8일 서울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국회, 대법원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지난해 11조 9659억원에서 12조 3626억원으로 3967억원 늘어났다. 이 예산은 기본급을 비롯해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공식 수당인 실수령 급여항목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42개 기관 정원을 25만 439명에서 올해 24만 8877명으로 1562명 줄였다. 또 지난해 말에는 공무원 정원과 임금 동결을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조직개편 당시 쏟아져 나온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 행안부는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하면서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를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장·차관 등 정무직 16명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3·4급 이하 등 모두 3427명을 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원은 줄었지만 조직개편 당시 나가라고 하지 못한 초과현원이 퇴소할 때까지 정원 외로 간주해 직급별 평균 단가에 반영됐다.”면서 “일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급이 올라가 임금이 높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직개편 당시 퇴출 1호로 꼽혔다가 결국 해직된 별정·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일반직 공무원간 처우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정원이 줄면 인건비 예산이 줄어야 한다.”면서 “급여에 잡히지 않는 각종 수당들이 기본급에 반영돼 전체적인 급여 예산을 늘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직개편 당시 발령대기하던 ‘인공위성’형 공무원들의 급여를 정부총액 인건비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