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2곳 경영평가 결과… 주공·토공 등 17곳은 경고

한국소비자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으로 확정됐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17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기관장 평가단(위원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과 기관 평가단(위원장 이창우 서울대 교수)을 각각 구성, 4월부터 작업을 해 왔다.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92명, 기관 평가는 100곳이 대상이었다.

기관장 평가에서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등 4명이 ‘미흡(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기관장 17명은 50점대 점수로 경고를 받았다. 내년 평가에서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우수(70~80점대)’로 평가된 기관장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24명이었으며 ‘아주 우수(90점 이상)’는 한 명도 없었다.

기관 평가(S-A-B-C-D-E 6개 등급)에서는 최고인 S등급이 없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등 16개 기관이 D등급으로 분류됐고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일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