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자체 자문위원회를 연내 통폐합하거나 일부는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중복 자문위원회로 인해 책임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맞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정비계획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1758개, 기초자치단체 1만 5160개 등 총 1만 6918개에 달한다. 시·도는 평균 110개, 시·군·구는 66개의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520개(광역·기초 포함)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68개, 경북 1562개, 전남 1479개, 경남 1428개, 강원 1331개 등도 1000개 이상 위원회를 보유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인천(129개), 경기(124개), 광주(123개) 순으로 위원회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지자체 위원회 수를 파악하면서 설치 기준과 구성인원 등 운영실태와 예산집행내역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 ‘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다.
앞서 행안부는 이같은 지방위원회 정비를 위해 지난달 지자체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자문기관의 설치요건과 기간, 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자문 위원회 설치를 원천 금지했으며 위원도 비상임위원으로 정하되 임기를 3년이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행안부는 올 10월 법안 시행과 동시에 자문위원회 감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충북도의 경우 2007년 단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곳이 179개(20.3%)에 달했다.”며 유령 지자체 위원회의 실상을 꼬집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