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촉진 방안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올 하반기에 조성하고 녹색예금·채권 등 발행을 통해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도 만든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기에 위험이 큰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단계의 녹색산업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녹색기술 R&D 재정 지원은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R&D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녹색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 2013년까지 올해 9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조 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할 방침이다.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활성화된다.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가 사모펀드(PEF) 형태로 조성된다.

또한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의 3년·5년짜리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펀드와 녹색예금·채권 등으로 2조원의 민간자본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