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냐, 사회적 폐단의 규제냐.’

정부가 사행산업에 도입하려는 전자카드제를 두고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은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지역경제가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증, 가정파탄, 자살 등 사회적 폐단과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적잖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전자카드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카지노 등 사행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신상 등이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를 카드에 담아 도박중독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용액 한도가 제한을 받고 개인 신상이 노출된다는 점을 들어 카지노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이 가운데 30%를 폐광기금·관광기금·각종 세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카드제가 도입되면 매출액이 최고 60% 감소,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 설립 취지인 ‘폐광지역 살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인 정선·태백·영월 주민 1000여명은 지난 8일 옛 동원탄좌 광장에 모여 전자카드 도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주민들은 ‘폐광지역특별법(폐특법) 정신 망각한 사감위는 각성하라’, ‘지역말살정책 전자카드 결사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자카드제 도입을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주민들은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물론 카지노 매출감소로 폐광지역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특별법에 의해 행위가 보장되고 있는데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며 폐광지역과 카지노의 존립을 뒤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폐광지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자카드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사감위 관계자는 “카지노장의 출입이 자유로운 현실에서 도박중독자들의 출입을 막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해 사행산업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하루 평균 15건의 도박관련 상담을 했다. 연간 5592건에 이른다.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카드제는 정부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 방침을 정했다.”며 “13일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정선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