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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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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건설되고 있는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부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2년6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어 경주시민들의 불신감이 가중되고 있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은 지질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방폐장공사 지연 진상 조사단이 6월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방폐장 공사지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30일 경주시청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만 시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조사단은 설명회에서 “부지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설정한 23개월의 공사일정이 공사지연의 근본적 사유”라며 “기존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미칠 정도의 새로운 지질 특성이 굴착 중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이슈인 방폐장 처분동굴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는 방폐장 처분의 안전성이 아닌 공기 지연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시민들은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들은 “조사단이 방폐장 공사현장에 한번밖에 가보지 않고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최근에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환경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정의, 생태지평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방폐장 선정과 관련한 부지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 등은 “방폐장 부지로는 결격사유인 단열대, 파쇄대 등 불량 암반상태가 재차 확인됐다.”며 “세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보완하려 한 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방폐장 안전성은 암반상태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암반은 많은 안전성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경주방폐장은 이 분야 국내 최고 권위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부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주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8-1 0: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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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