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그린홈 보급까지 추진, 선진국 감축 압박 3단계 대응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4일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저탄소 경제’의 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의 정책은 물론 기업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경제 시대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지난 3일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정부 내부 회의를 마친 뒤 “드디어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70억톤으로 22위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의 누적 배출량은 40억톤으로 세계 10~11위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1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86.78%로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지난 10년 누적 배출량 40억톤

우리나라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개발도상국들도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보다 15~30% 낮은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특히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한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욱 큰 폭의 감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초 정부가 지난달 6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나왔어야 했다. 목표를 세워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감축 목표 발표를 지금까지 늦춘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시나리오1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 전망치보다 21% 감소(20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빌딩 건설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감축 수단이 활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정책이 반영되며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보급 정책도 일부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를 목표로 한 시나리오2는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이산화탄소 1t 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로 적용한 것이다. 즉 시나리오1 정책과 함께 변압기·냉매 속의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시나리오2에 해당한다.

●2020년 개도국 최대수준 감축

가장 강도가 높은 감축 계획인 시나리오3은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시나리오2 정책과 더불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 제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 비용이 높은 수단을 도입할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발표한 것은 국내와 국외, 양쪽의 분위기를 모두 떠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감축량이 가장 작은 1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나 국내 환경단체는 감축량이 가장 많은 3안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선택한다. 최종안은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