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 3건이 옐로카드를 받았다. 감사원은 6일 행정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잘못된 행정 3건을 공개하고 관련 자치단체에 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이 인제종합장묘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협의회에 가입한 주민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71가구 가운데 51가구가 보조금 사업 운용에서 배제되는 등 주민간 분쟁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운용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 성남시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한 시행규칙을 완화한 사실도 찾아냈다. 지난해 4월 완화된 규칙을 악용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산림을 훼손한 뒤 일부만 원상회복했는데도 관련 기록을 삭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행위제한에서 해제되도록 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성남시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