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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삭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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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겠다던 정부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들어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문에 임금 자진 반납이나 동결 조치가 줄줄이 이어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양보하느냐는 노조의 반발이 거센 데다, 경기회복 조짐으로 위기감이 덜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노사간 문제라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다. 이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추진됐던 신입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으로 인해 신입과 기존 직원 사이에 크게 벌어진 임금체계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기업들은 대부분 삭감보다 동결 쪽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기업은 인상률 1.7% 이내와 연봉제 전환 등을 놓고 이달 말부터 협상에 들어간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1.7% 이내는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다. 금융공기업 등이 포함된 금융노조도 20일부터 파트너인 은행연합회와 협상을 시작한다.

사용자측은 지난 4월 기존 직원 임금 5% 반납과 연차 50% 사용 의무화 등 비용 감축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더 나아가 신입직원 초임 삭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각종 수당 반납 등 그동안 계속 희생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도 한때 임금 삭감을 검토했으나 주춤한 상태다. 연봉제 도입도 여의치 않다. 공공기관의 직무 성격상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8-2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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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